변화의 문턱에서: 지정갱신제와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의 내일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의 과제와 비전 –

 

 

사단법인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전한욱

 

 존경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6월,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이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한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지닌 의미와 더불어, 급변하는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이 마주한 현실과 그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새로운 시대의 서막과 그 의미

 대한민국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래,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그동안 별도의 기한 없이 운영되던 장기요양기관 지정 체계가 종료되고, 6년 유효기간의 ‘지정갱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러한 지정갱신제 도입의 핵심적인 취지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입니다. 무기한 지정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운영이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갱신제를 통해 기관은 6년마다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운영이나 부당 청구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지정갱신제는 비효율적인 기관을 정리하고, 우수 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장기요양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 현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품격 있는 돌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심사 기준의 구체성과 합리성: 현장의 이해와 준비가 중요

 지정갱신 심사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사는 크게 '기관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삼아 세 가지 심사군으로 분류하고, 각 심사군에 따라 차등화된 심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간소화군 (기관 평가 결과 A,B,C 등급 및 행정처분 없음): 우수한 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모범적인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기관들은 주로 자체 점검 서류 제출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기관을 운영해온 곳에 대한 인센티브이자, 앞으로도 모범적인 운영을 지속하도록 격려하는 취지입니다.

기본심사군 (기관 평가 결과 D등급 및 행정처분 없음):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기관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수 서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대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이 과거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심층심사군 (기관 평가 결과 미실시/거부, E등급, 행정처분 있음 등): 평가를 거부했거나,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중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필수 서류 검토는 물론, 현지 확인 및 대면 심사가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는 서비스 질 저하 또는 부적절한 운영의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여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단순히 기관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목적을 넘어, 기관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유관 기관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의 현실과 권익: 연대와 이해의 필요성

 장기요양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르신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과정 총괄, 사례 관리,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기관 운영 지원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 동력이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의무와 역할에 비해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전문성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거나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한 주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및 과중한 업무 부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이나 유연하지 못한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적 소진을 가속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 및 타 직종/타 기관과의 임금 격차: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 직종과의 임금 격차는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처우개선비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전문성 불인정 및 역할 모호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의 고유 역할이 요양보호사 관리나 단순 행정 업무로 축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명확한 직무 기술서나 역할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책임만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의 비현실성: 현재의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 (입소 어르신 100명당 1명)은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와 서비스 제공의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개별 어르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력 미인정 구조 및 성장 기회 부족: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경력이 타 사회복지 분야나 공공기관으로 이직 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가 부족하여 경력 개발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타 직능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며,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결국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고 그들의 권익이 보호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연대하여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처우개선의 제도화: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를 목표로, 경기도 내 시·군 조례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실천 캠페인, 정책 간담회, 서명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일 자격, 동일 노동, 동일 보상'이라는 사회복지 기본 원칙이 장기요양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정책 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 역량강화 기반 구축: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커리큘럼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직무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감정노동 해소 및 심리적 힐링 프로그램 보급 등 다각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비현실적인 인력 배치 기준 조정, 전문성 인정 및 역할 재정립, 명확한 직무 기준 마련, 심리적 소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경기도의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전달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 현장의 존중에서 시작된다

지정갱신제는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인력, 즉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삶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개별화된 돌봄의 균형을 설계하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직종 인력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복지 생태계의 핵심적인 중심축입니다. 이들이 존중받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시스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함께 지켜야 할 가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는 제도 개선, 처우개선, 역량강화의 3대 축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사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미래는 단지 제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주체인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갱신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제도도 갱신되고, 운영도 갱신되며,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도 함께 갱신되어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면, 어르신이 행복하고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느끼는 더 나은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길목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