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 1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진정한 기회가 되기 위한 과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업국장 문예진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업은 바로 기회소득이 아닐까 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18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 2023년 하반기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5,836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24년에는 10,000명의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회소득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 지 10개월이 흐른 지금, 

장애인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은 얼마나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기회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연구에 따르면 장애인기회소득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조사를 시행 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운동시간 증가, 체중감량 및 체력증진, 정신건강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외부활동 

횟수 증가,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 기회소득이 참여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한계점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더욱더 세심한 사업수행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정보 접근이 어려워 사업시행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둘째, 스마트워치가 인식할 만한 수준의 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가치 활동으로 인정받을 만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참여 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오히려 장애 유형별 차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 특성상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워치 사용에 대한 교육은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지원인력 충원을 동반한 

전제조건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겠다는 우려되기도 한다.

장애인기회소득은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적절한 산출물을 요구해 왔던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발적 사회활동 참여가 곧 기회이자 결과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에게 진정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한 가치활동 범주의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의 지속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어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장애 및 비장애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나비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