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좌동>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22년 납부

`23년 납부

`24년 납부

`25년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

○

○

인정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인정

○

○

×

○

인정

×

×

○

○

불인정

3개년 중 1년 1회만

소급 가능

○

×

×

○

불인정

×

○

×

○

불인정

×

×

×

○

불인정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6년 12월 선거

`26.1.1.~6.30.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6년 11월 선거

`26.1.1.~5.31.

`26년 10월 선거

`26.1.1.~4.30.

`26년 9월 선거

`26.1.1.~3.31.

`26년 8월 선거

`26.1.1.~2.30.

`26년 7월 선거

`26.1.1.~1.31.

`26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6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2월 선거

`25.1.1.~6.30.

`25년 11월 선거

`25.1.1.~5.31.

`25년 10월 선거

`25.1.1.~4.30.

`25년 9월 선거

`25.1.1.~3.31.

`25년 8월 선거

`25.1.1.~2.30.

`25년 7월 선거

`25.1.1.~1.31.

`25년 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년 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