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공동체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노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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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6일,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올해 1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이에 맞추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시범교육지원청의 올해 중요 과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에 따른 학교 현장 체계 구축과 안착화 방안 도출’이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의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로서 '학교가 학생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과정을 어떻게 도울까? 학생을 발견하고 돕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교육지원청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중이다.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교사회복지사로 이러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 중에 올해 초 너무나 안타까운 ‘하늘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진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낙인’이 무서워 학교 현장에서 마음이 아파도 몰래 상담받거나 약물 복용하는 교사, 교직원들이 많아 이러한 방안이 더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 하나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학교 폭려이 발생하니 ‘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치, 또 조사관 파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의무가 아니라 선택. 늘 ‘임시방편’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학교’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

  지난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화’라는 주제로 뉴질랜드 학교를 방문했다. 오클랜드 한 학교에서는 환경, 발달 문제가 있어 학습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발견되면 교육부(뉴질랜드 교육부의 지부, 교육지원청과 유사)에 의뢰한다. 교육부는 전문가를 보내 학생을 2주 정도 관찰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투입한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가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호자는 필수 참석, '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교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진로상담사, 상담사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함께 고민한다. 물론 뉴질랜드도 '교사 업무 부담, 과중'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 공동체가 이를 해결하려고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맞춤 인력을 배치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한 교사가 한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홀로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사를 잘 지원하는’ 체계 개입, 중재 역할도 중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과 연수 과정과 선도학교를 지원하면서 교육공동체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학생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교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요? 학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요?'라는 질문이다. 학생을 돕고 잘 성장시키고자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필요, 중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동의는 이루어졌으나 학생지원 방법을 모르거나 그것이 행여 또 담임교사나 담당자의 몫이 될까 봐 두려움과 불안이 앞선다.

  그렇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착화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공동체의 회복'이 우선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공식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내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티타임, 동학년 회의, 점심시간 등 선생님들과 학생이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받고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 

  둘째,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상시 지원체계를 꾸리고 함께 문제를 사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배치 그리고 가정방문, 지역기관 자원을 연결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교사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잘 지원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다. 예산을 마련하고 잘 쓰여야 한다. 다섯째,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정치'가 절실하다.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고민하게 만들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난관에 부딪힌다면 합의를 이끌고 결국 실현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 믿는다. 그러니 조속히 정치가 회복되길 바란다.

그래야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