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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법률소송비지원사업 \'법률소송비 전달식\'
2023.08.242023년 법률소송비지원사업
\'법률소송비 전달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근무 중 발생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법률소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요. 심의를 통해 한 분이
선정되어 오늘 법률소송비 전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되신 분의 사례의 경우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체계’에서 사회복지종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처분 내용과 판결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정보가
기록된다는 점과 정보삭제 불가, 등록 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본 사안이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소송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전달식은 선정되신 분의 기관에 방문하여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금5,000,000원의 법률소송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선정되신 분께서 ‘사회복지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협회에서 법률소송비지원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