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빠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해, 31개 시군 처우향상 균형 발전,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 처우향상정책을 평가하여 건강검진비 도입 등 31개 시군 처우향상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경기도는 2025년에 30년 이상 복지시설 재직자 국내연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도지사 표창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표준단일임금제, 처우개선비 등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편성되어 강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지사는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 3만 5천 명의 처우개선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처우개선 대책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경기도 복지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25년에도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를 포함,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2025. 1. 7.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붙임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정책 요구 추진 현황

□ 2024년 정책제안사항

 ○ 1안)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대상 확대 : 소요예산 39,460,200천원

  - 처우개선비 인상 : 50,000원 → 100,000원

  - 지원대상 확대 : 25,898명 → 37,653명

      (경기도 및 26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 103명,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 278명,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91명, 경기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 675명,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85명, 경기도 및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 370명, 의료사회복지 : 385명, 학교사회복지 : 229명, 노인장기요양기관 : 9,539명)

 ○ 2안) 처우개선비 동결, 지원대상 확대 : 소요예산 22,591,800천원

  - 처우개선비 동결 : 50,000원 

  - 지원대상 확대 : 25,898명 → 37,653명

□ 추진경과 

 ○ 김동연 도지사와 오찬 간담회에서‘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제안 : 2023. 2. 28.(화)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처우개선비 인상’제안 : 2023. 6. 19.(월)

 ○ 김동연 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처우개선비 인상’논의 : 2023. 7. 19.(수)

 ○ 경기도 복지정책과 간담회‘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안)’제안 : 2023. 10. 12.(목)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간담회‘처우개선비 인상’제안 : 2023. 12. 18.(월)

 ○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3대 핵심정책과제 추진

 ○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 확대 현실화를 위한 노력 약속’: 2024. 1. 31.(수)

 ○ 2024년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 확대 현실화를 위한 노력 약속’ : 2024. 5. 24.(금)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간담회 : 2024. 9. 10.(화)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 2024. 9. 12.(목)

 ○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간담회 : 2024. 9. 12.(목)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2024. 9. 13.(목)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 간담회 : 2024. 10. 2.(수) 

 ○ 처우개선비 인상‧지급대상 확대 서명(35,138명 참여) : 2024. 10. 2.(수) ~ 10. 31.(목)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처우개선 향후 계획 구체화 촉구 : 2024. 12. 18.(수)

[붙임 2]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