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생의 교육권ㆍ복지권 보장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26일 김문수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정성국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국민의힘), 

서일준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 백승아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와 정보 연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경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기관 및 사업별로 나누어진 분절적인 지원체계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합한 건강ㆍ복지ㆍ교육 과 진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3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