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현장을 생각합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치활동가로서의 사회복지사

 

광명시의원 당선자 최아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파커 J. 파머는 “정치란 권력을 사용해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연민과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적인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정치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삶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여,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사회복지사로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정치인으로 도전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현장의 사회복지 동료들과 함께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정에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드리면서 글을 시작해 봅니다.

 

 # 선거 이후, 복지정책의 출발점 다시 보기
 : 안전한 운동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궁리하기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복지 의제와 약속이 제시된 만큼,
선거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삶과 사회복지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사협)에서는 경기도 복지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기 위해 공통정책,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지역복지정책 등 5개 영역에서 28개의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시된 자치단체장의 공약들을 살펴보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주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지회별 정책대응 TFT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공약을 스크리닝하고 주력해야할 과제들을 4년의 기간에 맞게 실천하가능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자리를 가져보시길 권면합니다.

 

 # 공약에서 정책으로, 정책에서 실천으로
 :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일상,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연결하기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조례, 제도 개선, 전달체계 보완 등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들이 지방의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문제를 의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지방의회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와 당사자의 권익을 정책과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공적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약이 정책으로,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문턱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낮아지거나, 사회복지사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 등 실질적인 소통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지역복지의 질
 :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 당사자들도 행복하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인력, 안전, 업무 부담 문제는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터에서 나의 존엄이 지켜질 때, 우리가 마주하는 당사자들의 존엄 또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주장하기에는 위수탁기관이라는 구조가 주는 한계가 있고, 수탁법인과 인사권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처우 개선을 외쳐서 성공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보니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육아휴직, 병가, 돌봄휴가자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안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광명시의 경우 보육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보육’ 부분은 중단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시군지회’나 ‘권익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새로운 복지사업보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종사자 확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는 거창한 공약보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가 지역사회 당사자들에게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지역복지의 질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사회복지사의 정책 참여 
 :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 당한다.
 사회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마주하는 문제와 제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정책 참여의 방법은, 정당 가입 및 선거 출마를 통해 복지전문가로서 직접 입법과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직능단체를 통한 정책간담회 실시, 입법 제안, 선거 시기 정책 제안서 전달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이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책참여 방법은 시군별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을 살피고, 지역복지 의제가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가 꾸준히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경사협에서 기획한 「사회복지사 정치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하고 합의해 갈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에는 진공상태가 없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라는 박노해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주민의 존엄한 일상의 변화를 위한 권익옹호자로서의 책무성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작게는 경사협회장 선거 등 우리는 민주사회 주권자로서 ‘투표’라는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투표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후에 끊임없이 살아냄으로써,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와 당사자들의 삶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변화되어 가는지 성찰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지역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안에서의 의원의 역할과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 만나야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현장 출신의 정치인이 배출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자신과 당사자의 기울어진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부작사부작 작은 실천부터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